공주시 공고 제2010 - 249호

입  법  예  고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Ⅰ. 제정 이유

❍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국민여가캠핑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 마련하고자 함

❍ 명칭, 회계처리, 일부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사항 등을 담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목적: 한옥 마을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대외 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 가능       하도록 함

3. 기능: 관광객에 백제문화와 자연친화적 국민여가캠핑시설로서 숙      박 등의 장소를 제공

4. 관리운영: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5. 관리자 지정: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 함

6. 사용예약: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 원칙, 단, 당일 사용 신청 시       신속하게 사용여부를 결정 통지

7. 사용료: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함

8. 사용료 감면 규정( 50%, 30%의 감면율)

≪ 50% 감면 대상 ≫

가. 공주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학생 수학 여행단

≪ 30% 감면 대상 ≫

가. 국가유공 예우자, 1～3급 장애인

나. 사이버공주시민, 장기체류자, 비수기 이용자, 단독동을 2동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

9. 사용료의 반환

가. 관리 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사용료 전액 + 사용료의 10, 20, 30% 배상금 추가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 사용료 전액 환급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취소일에 따라

- 사용료 전액환급, 10, 20, 30% 공제 후 환급

10.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11. 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시설물의 망실과 훼손 시 원상복구,

상당금액 현금 배상

12. 특별회계 설치: 한옥마을 특별회계를 설치 세입세출의 명확한         처리

13. 세입금: 시설사용료, 위탁․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등

15. 위탁: 신청을 받아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16. 수탁운영자의 의무 및 행위 금지 규정

17. 위탁운영의 취소 규정: 계약사항 위반 등 사유발생 시 위탁 취소

18. 경영 평가: 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을 매년 2회 시장에게 보고

19. 보험가입: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에 대비 손해        배상보험에 가입

20. 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6. 준용 및 시행 규칙: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주시재무회계규        칙의 준용과 시행규칙 제정 근거 마련

Ⅲ.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관광축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Ⅳ. 참고 사항

1. 보내실 곳은 공주시청 관광축제팀장입니다.

- 주소: 충남 공주시 교동 120, 우편번호: 314-702

- 전화: 041) 840-2865, FAX: 041)840-2848

2.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www.gongju.go.kr)에        첨부물에서 보실 수 있으며, 예고기간 동안 관광축제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