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 회의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840-8504)
	위원회명	202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곳	2026. 02. 10.(화) 15:00 / 소회의실
	출석위원	출석위원 6명 / 전체위원(운영위원회) 6명
	심의안건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26년 예산) 보고 ◦ 2026년 주민참여예산(‘27년 예산) 추진계획 및 방법, 공모 내용 등 논의
	발언내용	◦ (건설문화 분과위원장) 10월 중 분과별로 제안사업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 후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사업이 많으면 공모 규모에 선정금액이 못미쳐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남게됨. 1년에 공모를 2번 진행하여 제안자가 불가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꾸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아직까지 일반시민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 후 10월 심사까지 기다린 후 사업 선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자치복지 분과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남기게 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컨설팅을 접수순으로 진행하여 제안자가 제안서를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건의함. ◦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오래된 제도이나, 일반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기란 어려움. 공고기간이 6월까지인데, 6월 전에 접수된 사업에 대한 검토를 2번 진행하여 추진 불가능한 사업을 사전에 정리하며 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것이 좋을 듯. ◦ (자치복지 분과부위원장) 공모신청서에 예산산출내역을 적게 되어있는데, 예시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장) 제안자 인적사항을 위원회에서 알 수 있어야 사업 심사 시 해당마을, 관련 단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 또한, 작년에는 시정책형 예산규모가 15억으로 공고되었었는데, 올해는 12억으로 조정되었음. 이는 몇 년간 시정책형 사업 반영금액이 늘 공모규모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쓰이고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느끼기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올해는 많은 참여로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모두 채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기 바람. ◦ (건설문화 분과위원장) 읍면동 자치계획형도 제안사업 기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담당직원 교육이 필요함. 또한, 주민참여예산 공모 공문을 읍면동에서 받으면 스마트소통넷 등을 활용하여 일반시민에게 알리는데, 이통장이나 몇몇 단체 회원들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은 스마트소통넷을 잘 사용하지 않음. 홍보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람. ◦ (자치복지 분과위원장)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미리 공유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함.
	회의결과	□ 건의사항 반영 추진계획(안) 수정 □ 2026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 추진계획 확정 : 3. 10.(월) 15:00 ~ / 대백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