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법정명칭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브랜드명: 노란우산공제)

○ 제도출범 : 2007. 9. 5.

○ 운용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가입대상 : 가입 당시 사업을 영위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납입부금 :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 가입 시부터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별도 만기없음)

○ 제한업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 가입방법

○ 금융기관 :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농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 기타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협동조합 등

○ 온 라 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 주요특징

○ 공제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지급 가능)

공제금 지급사유	이율(연 복리)
폐업‧사망·퇴임·노령·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3.3%(기준이율*+연0.05∼0.3%) * '26년도 1분기 기준이율 3.0%

○ 공제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 600만원(∼4천만원), 500만원(4천만원 초과∼6천만원), 400만원(6천만원 초과∼1억원), 200만원(1억원 초과)

○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 납입부금에 연 복리 이자율 적용 * 이율은 분기별로 변동

○ 부금 내 대출(공제계약대출) 운영

○ 단체상해보험 지원(가입 후 2년간,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붙임2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남도 시·군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 지원내용

ㅇ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3만원씩 장려금 적립

* 2차 부금납입 확인 후 적립 시작(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ㅇ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신청대상

ㅇ ’26년 1월 ~ ’26년 12월 신규가입자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가능

① 청약시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사후)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매출액 3억원 이하 확인 노란우산 청약서 내 희망장려금 신청 (증빙서류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시 희망장려금 서류 제출 불요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신청서와 서류는 가입일 이후 메일, 팩스 제출 - 제출처 : 소관 지역본부 노란우산 콜센터

① 청약시 장려금 신청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청약시 신청 안내

- 청약서 제출 시 원본 접수, 계약자에게 사본 발급

* 전산입력 : 매출액 및 증빙서류 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 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신규창업자의 경우 미비서류 안내)

② 사후 장려금 신청

- 지역본부 및 콜센터로 장려금 신청서 요청

- 장려금 신청 URL 발송 →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전산입력 : 매출액 및 증빙서류 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 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신규창업자의 경우 미비서류 안내)

□ 제출서류

①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②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 임대소득 계산)

□ 장려금 적립 방식

ㅇ 지원기간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 미납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미납부금 납입일에 해당 미납부금에 대한 장려금 일괄 적립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해소시에만 적립)

ㅇ 공제부금과 별도 적립, 부리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금과 동일하게 연복리 이자 부리

- 소득공제 대상부금에서는 제외되나, 세법에 따라 공제금 지급 시 장려금과 이자는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