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 - 2257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나래원 주변마을에 대한 기금 지원근거 마련 및 지속적 사업 추진

2. 주요 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3. 입법예고기간 : 2026. 8. 11. ~ 2026. 8. 31.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나래원팀)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 / 우편번호 : 32604

- 전화 : 041–840–8983 / 팩스 : 041–858–8980 / 전자우편: na1218@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누리집(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나래원팀(☏ 041-840-8983)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삼배실길 70 (우편번호 : 32604)

□ 팩스 : 041-858-8980,   전자우편 : na1218@korea.kr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업지역ㆍ유치지역ㆍ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제8조(부대시설 운영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중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대시설 운영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 ⑤ (생 략)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위촉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