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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제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보여주는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뉘어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보안관리 ·비밀열람기록전
·비밀관리기록부
·암호자재
제2호
귀빈참석행사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감사정보담당관 전산보안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 분석 자료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계획서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 보안대책
·암호장비현황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지계획
·전산실 시스템 및 환경 구성도
·통신망 경로(IP 대역) 자료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화상회의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 추진 ·공공와이파이 및 스마트 마을방송 정보통신망 구성도 제2호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공무원당직관리 ·당직명령부
·당직명부 및 근무일지 등
제2호
비밀문서 및 비취인가자 관리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제2호
시민안전과 민방위자원관리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민방위교육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비상대비업무 ·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 단순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상황보고
·강평회 보고서
제2호
전시대비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제2호
민원토지과 공간정보보안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공간정보(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등) 제2호
회계과 청사관리
(방호)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다만,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청사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경제도시국 상하수도과 마을상수도관리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제2호
취정수장운영관리 ·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