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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시민,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규제를 폐지, 완화하는 제도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규제팀 041-840-2031

대상

공주시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민원제기, 건의사항은 제외

처리절차

  1. 규제입증 요청
    시민, 기업
  2. 접수, 검토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소관부서
  3.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접수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
  4. 결과회신
    기획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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