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공주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유 도로(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84번지)의 불법점용을 신고하오니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불법점용자(하신리 94번지 답 소유자 강*준)는 위 국유 도로 중 하신리 94번지와 접한 도로부분(첨부 위치도 참조)에서 허가 없이 석축을 쌓고 성토하여 불법점용 한 다음 정원수를 식재하여 정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는 불법 설치된 석축 및 성토와 식재된 정원수를 제거하고 도로로 원상회복하도록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농지의 경작을 위한 주민의 유일한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동일한 민원을 2022.07.27.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2022. 9. 23.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현재까지 아무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첨부 영상 참조).

- 다 음 -

처리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경제도시국 도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207-0874118
접수일 : 2022-07-27 11:18:49
담당자(연락처) : 송태훈 (041-840-8399)
처리예정일 : 2022-08-04 23:59:59
답변일 : 2022-08-01 16:06:20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국민신문고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유재산 불법점용 및 사유행위 해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도로)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384번지 국유재산 불법점용 및 사유행위 해소를 위해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3.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 도로행정팀 송태훈 주무관 (☎ 840-839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붙임 1. 국민신문고 신청내역 1부.2. 현장사진 및 지적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