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6.  5.  7.

	기획감사실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6. 4. 20. ~ 4. 23. (4일간)

❍ 수감대상 :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 감사범위 : 2023. 4. 28.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7명(기획감사실장 외 6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 발생 등

Ⅱ. 감사 결과

❍ 행 정 상

(단위 : 건)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의/개선
34	8	18	-	4	4	-

❍ 재 정 상

(단위 : 원)

구 분	계	환 수	부과·징수	감 액	지 급
계	3,330,160	3,330,160	0	0	0
본 처 분	3,330,160	3,330,160	-	-	-
현지처분	0	-	-	-	-

❍ 신 분 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 계	주 의	비 고
9	-	-	-	9

❍ 지적사항 총괄

1)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징수	감액
계	26건	0	9	8	18	0	3,330,160	3,330,160	0
1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1
2	▲▲▲▲센터 운영 관리 소홀				1
3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소홀			1
4	관용차량 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소홀		3	1
5	회의 참석수당 지급 소홀				1
6	보통예금 통장관리 소홀			1
7	비공무원 채용 관리 소홀				1
8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9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1
10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소홀				1
11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미흡				1
12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1
1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소홀		3	1			245,000	245,000
14	전입(재등록)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소홀				1
15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신고 업무 부적정		1		1
16	사회보장급여(서비스) 관련 불필요한 서류 요구				1
17	정부관리양곡 대금관리 업무 소홀				1
18	민원서류 접수 관리 소홀				1
19	여비 지급 소홀			1			49,260	49,260
20	연가 가산 부적정				1
21	특별휴가 관리 소홀		1	1			57,900	57,900
22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금 업무처리 소홀		1	1
23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2,978,000	2,978,000
24	환경보전비 계상업무 소홀				1
25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검토 소홀				1
26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및 소홀				1

2)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 징수	감액
계	8건	0	0	4	2	2	0	0	0
1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문서관리 소홀			1
2	복무관리 소홀			1
3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의무 소홀					1
4	환경보전비 정산 업무 소홀				1
5	법정부담금 계상업무 소홀					1
6	관용차량 관리 소홀			1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업무 소홀				1
8	전입·출산 축하선물 대장관리 소홀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정기재물조사 추진 현황

연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비고
2023년	수립(2023.06.07.)	2023.10.05.
2024년	수립(2024.06.10.)	미제출
2025년	수립(2025.06.11.)	미제출

나.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별 특수성을 감안한 물품관리관별 세부조사계획 수립·시행하라고 되어 있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매년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을 공문 발송하여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웅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표】와 같이 정기재물조사 자체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2024년부터 2년간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재물조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센터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센터 운영 보고(제출) 현황

연도	연간 운영계획	운영 결과보고서	▲▲▲▲회 심의 여부
2023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4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5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6년	보고	-	여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1조(보고)에 의하면 제1항에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웅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표】에서 보면 ▲▲▲▲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회의 심의가 없었으며,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센터가 매년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사업 미실시 및 1천만원 이상 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총계					80,924
2024	소계				41,73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56,600	214,861	41,739
2025	소계				39,18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87,500	173,837	13,663
	주민생활 편익지원	시설비	80,000	54,478	25,522

❍ 생활민원사업 분할발주(동일시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방법	도급 금액	계약 일자	공사 기간	도급자	지급명령번호
2023	2023년 38차 생활민원사업 (★★1통 싱크홀 보수 외 1건)	수의1인견적	2,906	2023-10-06	10/6~10/25	□	0411
2023	2023년 37차 생활민원사업 (○○7통 정자보수)	수의1인견적	4,827	2023-10-06	10/6~10/25	□	0412
2023	2023년 41차 생활민원사업 (●●2통 도로옹벽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4,840	2023-10-06	10/17~11/5	□	0440
2023	2023년 42차 생활민원사업 (○○6통 마을안길 응급복구 공사)	수의1인견적	6,400	2023-10-16	10/18~10/27	□	0425
2023	2023년 43차 생활민원사업 (○○2통 체육시설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3,410	2023-10-20	10/23~11/11	□	0447
2023	2023년 44차 생활민원사업 (○○2통 보도블럭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3,575	2023-10-20	10/23~11/11	□	0448
2023	2023년 45차 생활민원사업 (●●3통 외 1개소 보도블럭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590	2023-11-02	11/2~11/11	□	0441
2023	2023년 46차 생활민원사업 (●●3통 보도블럭 정비공사 외 2건)	수의1인견적	4,895	2023-11-09	11/13~12/2	□	0468
2023	2023년 47차 생활민원사업 (●●3통 보도블럭 정비공사)	수의1인견적	8,238	2023-11-13	11/16~12/5	□	0486
2023	2023년 50차 생활민원사업 (◎◎2통 빗물받이 보수공사 외 1건)	수의1인견적	2,530	2023-11-28	11/30~12/19	□	0504
2024	2024년 6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	수의1인견적	4,850	2024-02-26	3/4~3/23	□	0016
2024	2024년 7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	수의1인견적	3,850	2024-02-26	3/4~3/23	□	0099
2024	2024년 4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	수의1인견적	4,977	2024-02-29	2/29~3/19	□	0015
2024	2024년 5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	수의1인견적	2,232	2024-02-29	2/29~3/19	□	0094
2024	2024년 9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	수의1인견적	830	2024-04-01	4/1~4/20	□	0147
2024	2024년 10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6통, ○○3통)	수의1인견적	3,374	2024-04-01	4/1~4/20	□	0146
2024	2024년 11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1통)	수의1인견적	4,069	2024-04-03	4/3~4/22	□	0156
2024	2024년 12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2,6통)	수의1인견적	4,689	2024-04-03	4/3~4/22	□	0157
2024	2024년 13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3통)	수의1인견적	1,200	2024-04-22	4/22~5/11	□	0167
2024	2024년 14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1통,●●2,4통)	수의1인견적	3,477	2024-04-25	4/25~5/14	□	0173
2024	2024년 15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 (●●2통,○○6통)	수의1인견적	6,077	2024-06-13	6/14~7/3	□	0248
2024	2024년 16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6통)	수의1인견적	2,603	2024-06-19	6/19~7/8	□	0253
2024	2024년 17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2통)	수의1인견적	1,550	2024-06-20	6/20~6/28	□	0249
2024	2024년 18차 생활민원사업 시행결의(★★2통)	수의1인견적	1,738	2024-07-05	7/5~7/24	□	0263
2024	2024년 19차 생활민원사업(◎◎2통)	수의1인견적	818	2024-07-22	7/22~8/10	□	0287
2025	2025년 3차 생활민원사업(○○2통)	수의1인견적	5,291	2025-04-15	4/15~5/7	□	0126
2025	2025년 4차 생활민원사업(★★1통)	수의1인견적	1,430	2025-04-22	4/23~5/12	□	0127
2025	2025년 5차 생활민원사업(○○2통)	수의1인견적	4,820	2025-04-24	4/28~5/9	□	0140
2025	2025년 6차 생활민원사업 (★★2통, ○○3·6통)	수의1인견적	1,524	2025-06-12	6/12~6/25	□	0179
2025	2025년 7차 생활민원사업(★★1통)	수의1인견적	3,080	2025-06-17	6/18~7/7	□	0202
2025	2025년 8차 생활민원사업(○○2통)	수의1인견적	3,980	2025-06-20	6/23~7/6	□	0203
2025	2025년 9차 생활민원사업 (◎◎1통, ★★4통)	수의1인견적	3,043	2025-06-24	6/24~7/13	□	0201
2025	2025년 10차 생활민원사업(◎◎2통)	수의1인견적	3,209	2025-06-26	6/27~7/10	□	0214
2025	2025년 11차 생활민원사업(○○1통)	수의1인견적	4,015	2025-07-04	7/8~7/27	□	0221
2025	2025년 12차 생활민원사업 (★★2통, ◎◎2통)	수의1인견적	2,759	2025-07-23	7/24~8/12	□	0233
2025	2025년 13차 생활민원사업(★★2통)	수의1인견적	4,620	2025-07-29	8/4~8/23	□	0254

❍ 분할계약(인근지역 동일시기 동일공종 동일업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계약 방법	도급 금액	계약 일자	공사 기간	준공계제출일	도급자	지급명령번호
2023	★★2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수의1인견적	19,600	2023.11.15	11/20~12/17	2023. 12.11	□	0502
2023	○○6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공사	수의1인견적	14,700	2023.11.15	11/20~12/17	2023. 12.11		0503
2024	○○1통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3,750	2024.02.26	3/4~3/31	2024. 03.12	□	0095
2024	○○2통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2,100	2024.02.26	3/4~3/31	2024. 03.18		0106
2024	◎◎동(◇◇로) 배수로 설치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9,750	2024.02.26	3/4~3/31	2024. 03.28	□	0135
2024	★★1통 배수로 설치공사 시행결의	수의1인견적	13,000	2024.02.26	3/4~3/31	2024. 03.28		0134
2025	○○7통 펜스 설치 공사(금액변경)	수의1인견적	6,341	2025.03.13	3/18~4/14	2025. 04.11	□	0111
2025	●●4통 보도블럭 교체 공사	수의1인견적	5,842	2025.03.14	3/18~4/14	2025. 04.11		0112
2025	◆◆골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수의1인견적	6,346	2025.03.17	3/18~4/14	2025. 04.03	□	0105
2025	○○2통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수의1인견적	5,700	2025.03.17	3/18~4/8	2025. 04.03		0106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또한, 동일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본원칙 1-2.예산불용 최소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여야 하며.

❍ 시설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득이하게 연내 시설비ㆍ부대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비ㆍ부대비를 실 집행 가능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또한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그럼에도 웅진동에서는 2023 ~ 2025 회계연도 예산 편성 후 위 현황과 같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지 않는 등 공주시의 건전한 예산 편성을 저해하였고

➪ 예산 수립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지 않아 예산서상 동일 공종에 대한 사업을 분할 반영하여 총10건의 공사에 대해 인근지역 동일시기 동일공종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 업체에게 수의계약 금액 이내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등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초래하고

➪ 인근 지역, 동일 시기에 발생한 생활민원사업에 대한 무계획적 집행으로 도급자에게 장비사용료, 인건비 등을 중복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조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예방을 위해 예산 수립 시부터 인근지역, 동일  공종에 대한 사업이 예산서상 분할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인근지역, 동일시기 발생 생활민원사업에 대해 계획적으로 집행(시급성 등 불가피한 상황 제외)할 수 있도록 업무 방법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보험 가입 및 사고처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 사고 보고 현황

사고내역					사고사유	보고 여부	비고
차량정비일 (사고일)	내 용 (정비내역)	차량번호	사 용 처	금 액(원)
				자부담금
1건
2025.11.28. (2025.11.19.)	차량 사고에 의한 정비 (프론트도어 교환 등)	a (아이오닉5)	□	2,224,380	운전자 운전미숙	부	운전자 ▼▼▼
				440,000

※ 출처 : 차량정비대장 및 이호조시스템, 온나라 등 관련 시스템 확인자료 재구성

❍ 차량 사고 자부담금 처리현황

지출내역				비고
지급일	적요	금액	거래처명
1건
2025.12.15.	관용차량(a) 사고 수리비(면책금) 납부	440,000	□

※ 출처 : 이호조 시스템

❍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연령제한 내용	보험가입기간	비고
a	만21세 이상	2025.06.11. ~ 2026.06.11.
b	전연령	2026.02.03. ~ 2027.02.03.
c	전연령	2026.03.26. ~ 2027.03.26.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사고보고)에 따라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 또한, 공용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09.1.1.시행)으로 공무원의 응시 상한 연령이 폐지되었으며 ‘22년부터는 응시 연령 또한 기존 8급 이하 18세 이상, 7급 이상 20세 이상에서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공무원의 임용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 또한 18세 이상이다.

❍ 이에 충청남도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검사에서는 공용자동차의 자동차 보험가입 시 운전자 특약조건으로 나이를 제한할 경우 그에 맞지 않는 자에게 운전을 못 하도록 하거나 필요 시 특약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운전 시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17년 충청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일상경비 집행실태 회계검사 결과 통보 공문 참고)

❍ 또한 웅진동은 2023년 웅진동 종합감사 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현지처분으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제한 부적정] 건으로 지적된 바 있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관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고 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었음에도 사고 처리비용에 대하여 차량 보험 활용 후 발생한 자부담분을 운전자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전액 기관 공공운영비를 사용하여 차량을 수리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는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관용차 자동차 보험 운전자 연령제한 부적정에 대하여 직전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에도 a번 공용차량의 보험가입 시 운전자 연령제한을 21세로 제한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사고 발생 등의 대비에 부적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a번 공용차량 운전자 연령을 전연령으로 변경하여 책임보험을 갱신하고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32조(사고보고)에 따라 관용차량 사고 발생 시 철저히 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업무 연찬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회의참석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회의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연번	수당 지급명	기간	지급 건수	증빙자료	지급액 (천원)	비고
계			67		61,220
1	▲▲▲▲회 회의 참석수당	2023.5.~2025.12.	28	출석부	30,080
		2026.1.~ 4.	4	출석부, 시정홍보 결과 (결과보고 갈음)	4,200
2	통장회의 참석수당	2023.5.~2026.3.	35	서명부	26,940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회계법」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1항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항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지급절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심사, 실비 및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읍면동 소속 ▽․▽▽협의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회의 경우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기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총 67회(▽▽회의 35회, ▲▲▲▲회 32회) 중 63회의 회의참석 수당 총 57,020천원에 대하여 별도의 결과보고서나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참석부만으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보통예금통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개설일자	회계 구분	계좌번호	계좌명	통장직인	비고
2014.01.14.	일반	d	보통예금 (민원실 카드 수수료)	웅진동장인	중간수입금 출납원 미지정
1993.05.18.	일반	e	보통예금 (카드․전기 자동이체)	웅진동지출원인
1999.02.01.	일반	f	보통예금 (지출원통장)	웅진동지출원인
1999.02.05.	일반	g	보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웅진동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웅진동 보통예금 관리 현황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 계좌개설, 1-2(최소 승인·관리)에 따르면 수입금·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2. 계좌 운영·관리, 2-2.(계좌보관)에 따르면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2024. 6. 17. 보통예금계좌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회계과-21853(2024.6.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공주시 보통예금계좌 정비를 추진하였고, 당시 총괄부서의 방침은 미사용·불필요 계좌 해지, 용도가 유사한 계좌 통폐합 등을 통해 부서별 3개 이내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성상 용도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는 예외적으로 추가 개설이 가능하므로 계좌유지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그럼에도 웅진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보통예금계좌 총 4개를 운영함에 있어 민원실 카드 수수료 계좌에 대하여 회계관직이 아닌 직인을 사용하였고 2024년 보통예금계좌 정비 시 민원실 카드 수수료 입금 계좌에 대한 출납원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원실 카드수수료 입금 통장에 대한 중간수입금 출납원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보통예금 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비공무원 채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자체 채용 및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현황(25. 7. 이후 채용 건)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개정 시행일 기준(25. 7. 1.)

일련 번호	사업명	채용기간	채용인원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징구 여부	비고
	6		105
1	2025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2025.7.2.~7.31.	2	부
		2025.7.22.	10	부
		2025.7.30.~8.14.	10	부
		2025.8.4.~8.29.	2	부
		2025.8.15.~8.24.	10	부
		2025.9.13.~9.21.	10	부
		2025.9.21.~10.2.	2	부
		2025.9.24.~10.3.	10	부
		2025.10.29.~11.9.	10	부
2	2025 지역환경정비	2025.7.28.~9.12.	6	부
		2025.12.15.~12.29.	6	부
		2025.12.22.~12.29.	1	부
3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2025.10.20.~10.30.	2	부
4	2026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2026.3.28.~4.4.	10	부
		2026.3.28.~4.26.	2	부
5	2026 지역환경정비	2026.1.2.~1.9.	5	부
		2026.4.13.~4.24.	6	부
6	2026년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2026.2.9.~5.8.	1	부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채용제한) 및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는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채용 구비서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도 적용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외

➪ 그럼에도 웅진동에서는 2025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등 6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자체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자체 채용 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정히 징구하는 등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지출 사유	지출금액 (원)	대상인원	사용일자	예산과목	부적정내용	지급명령번호
20건	2,703,110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군장병 격려 간식비	345,000	미기재	2023-07-21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29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커피류 구입비	101,670	미기재	2023-07-26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299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커피류 구입비	84,000	미기재	2023-09-11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359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 화합을 위한 간식비	97,500	미기재	2023-11-13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457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비	71,900	미기재	2023-11-15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463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차류 구입비	92,000	미기재	2023-12-07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495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비	149,820	미기재	2023-12-13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506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비	115,500	미기재	2024-01-29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037
설명절 비상근무자 노고격려 간식비	69,210	미기재	2024-02-05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046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비	124,600	미기재	2024-05-13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185
▲▲동 ☆☆☆☆회 주민총회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60,000	미기재	2024-07-04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274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비	114,750	미기재	2024-11-12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417
설 명절 비상근무자 노고 격려 간식 구입	131,970	미기재	2025-01-22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016
2025년 읍면동 방문 행사 추진에 따른 내방객 다식 구입	70,000	미기재	2025-02-12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043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	106,100	미기재	2025-07-14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227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간식	68,590	미기재	2025-07-31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255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 화합을 위한 급식	492,500	미기재	2025-08-04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257
▲▲동 ☆☆☆☆회 초청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	80,000	미기재	2025-11-26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376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체와의 오찬 결의	208,000	확인 불가	2025-12-26	기관	대상인원 불명확	00000416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간식	120,000	미기재	2026-03-26	부서	대상인원 불명확	00000092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의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웅진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20건(2,703천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인원 미기재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일시사역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일련 번호	사역연도	사 업 명	사역인원	의무보험 가입여부		비고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계			461	15	446
1	2023	꽃길조성	120	0	120
		지방하천보수유지	24	0	24
2	2024	꽃길조성	109	0	109
		지방하천보수유지	30	0	30
3	2025	지방하천보수유지	40	0	40
		꽃길조성	92	0	92
		지역환경 정비	30	0	30
		공공근로 사업	1	0	1
4	2026	꽃길조성	10	10	0
		지역환경 정비	5	5	0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ㆍ부당내용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호“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관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의무보험 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웅진동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꽃길조성 등   10개 사업 사역인원 461명 중 446명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 3. 23.)	합계
위임장 확인 소홀 (위임장의 위임일자 등 미기재, 첨부서류 누락, 수정액 사용 등)	28	30	24	10	92

나. 위법·부당사항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및 행정안전부「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초일 포함)이다.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법정대리인 등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을 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위임장의 경우 인감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 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본인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본인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위임장에 위임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위임장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란에 수정액이 사용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의 한정후견인 동의란에 서명 시 첨부되어야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는 등 총 92건에 대해 위임장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통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을 면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미흡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인감 말소자
	합계	사망신고말소	11호 통보	거주불명등록	국적상실말소	직권말소
합계	276	209	49	18	0	0
2023년	77	58	11	8	-	-
2024년	86	70	14	2	-	-
2025년	90	65	17	8	-	-
2026년	23	16	7	-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2023. 4.. ~ 2026. 4.)

나. 위법·부당사항

❍「인감증명법」제11조 등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른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말소 :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사유, 말소신고를 표기하고 신청인의 무인을 받음

2) 직권말소 :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00년 00월 00일 직권말소”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예시) 2025.8.14. 주민등록 직권말소의거 2025.8.14.인감직권말소. 담당자 : 홍길동 날인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말소자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00년 00월 00일 직권말소”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나 대다수의 인감대장 제1쪽에는 “직권말소”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2쪽 비고란은 대부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연찬을 철저히 하여,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원)

구분	전체 과태료 부과인원	과태료 징수액			비고
		적정	실징수	과오징수액
계	40	2,037,000	1,995,250	82,250	과오징수 총 7건
2023년	10	544,000	544,000	-	-
2024년	11	459,000	449,250	(과다) 20,250 (과소) 30,000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2건 거주불명 재등록 신고 지연 1건
2025년	15	900,000	872,000	(과소) 28,000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2건 거주불명 재등록 신고 지연 1건
2026년 (~4.10.)	4	134,000	130,000	(과소) 4,000	거주불명 재등록 신고 지연 1건

※ 세부내역 별첨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기한 내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상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5천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미성년자는 이에 해당)와 위반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4분의 3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따라서 웅진동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대상자가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 또는 신청기한의 경과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준액에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액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2024년은 11건 중 2건(20,250) 과다징수, 1건(30,000원) 과소징수, 2025년은 15건 중 3건(28,000원) 과소징수, 2026년은 4건 중 1건(4,000원)을 과소징수하여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건 82,250원을 적정 징수액과 다르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업무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환수(245,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91	475,000	4	20,000	17	85,000	56	285,000	14	85,000
면제대상 재발급 수수료 부과	19	95,000	4	20,000	9	45,000	6	30,000	-	-
수수료 면제·0원 소인 부적정 (면제사유 X, 동의나 증명자료 X)	48	245,000	-	-	5	25,000	41	210,000	2	10,000
신청서 증지 미소인	13	80,000	-	-	3	15,000	-	-	10	65,000
신청서 증지 소인액 부족 (적정수수료 1만원 → 소인 5천원)	11	55,000	-	-	-	-	9	45,000	2	10,000

※ 관련기간 : 2023. 4. 28. ~ 2026. 3. 31. / 세부내역 붙임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영 제32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증명청인 읍·면·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재발급 수수료(1명당 5,000원, 집적회로칩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10,000원)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여야 한다.

❍ 재발급 수수료의 면제는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보안 미적용 증(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보안기능추가’로 선택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재발급 무료 사유에 해당하여 무료로 처리된 경우에도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발급된 주민증 수령 시 수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 또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신청서(영 제32호 서식)의 면제신청 체크 후 하단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고 담당자가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 4. 28.부터 2026. 3. 31.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됨에도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여 신청서에 소인한 건이 19건(95,000원), 증재발급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면제신청, 정보제공동의 또는 증명서류 제출이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신청서에 수입증지 소인이 수수료 면제 또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건이 48건(245,000원),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청서에 수입증지 소인이 첨부되지 않은 건이 13건(80,000원), 집적회로칩 내장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 1만원에 해당하는 증지를 신청서에 소인해야 됨에도 5천원의 소인이 첨부된 건이 11건(55,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증재발급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면제신청 및 정보제공동의나 증명서류 제출이 없음에도 신청서에 수수료 면제 또는 0원으로 증지가 소인된 48건에 해당하는 증지액 245,000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신청서에 수입증지가 소인되지 않거나 소인액이 적정수수료보다 적게 소인된 14건에 대해 적정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소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전입(재등록)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세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 4. 6.)
합계	1055 (2)	1020 (2)	959 (3)	294 (0)
관내 전입(재등록)	195 (1)	229 (2)	207 (2)	60 (0)
관외 전입(재등록)	860 (1)	791 (0)	752 (1)	234 (0)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하며, 방문 및 인터넷(정부 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접수한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확인용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를 관할 이·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서명(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용 자료의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함)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통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는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그러나 웅진동의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재등록)신고 사후확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이하 “사후확인서”라 한다)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원) 서명, 확인자 의견(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 작성되지 않고 통(리)장 확인만 되어 있어 사실상 사후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확인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부 24(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에 따른 사후확인의 생략 대상이 아님에도 사후확인서의 확인자 의견란 등에 “정부(민원)24”로 기재하여 이·통장 서명만 받아 보관하는 등 임의로 사후확인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사후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신고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연번	신청일자	대상자 (주소지)	신고인 (주소지)	신고사유 (실종, 가출 등)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1	2026. 1. 21.	이○○ (웅진동)	이○○ (웅진동)	-	-	‘26. 2. 3. 전출 확인되어 종결
2	2026. 1. 26.	김○○ (웅진동)	이○○ (관저동)	-	-	‘26. 1. 27. 전출 확인되어 종결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말소신고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의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다.

❍ 또한, 건물 소유주·임대인, 채권·채무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 주소지에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읍·면·동장이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직권으로 거주불명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건물 소유주·임대인 등으로부터 이○○(00.0.00.)와 김○○(00.00.00.)의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받으면서 법정 서식이 아닌 담당자가 임의로 만든 ‘거주불명등록 의뢰서’를 활용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업무를 수리하였으며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 대상자 전출확인으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사회보장급여(서비스) 관련 불필요한 서류 징구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사항	행정기관 확인 서류 불필요 징구 현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여성보건위생물품 신청 등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나. 위법·부당사항

❍ 「사회보장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며,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7조에 따라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별표1]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공통서식을 활용하며,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시 활용하는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이 명시되어 있다.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에는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정보조회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 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제1편의 세부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읍·면·동)에도 보장기관은 신청·접수 및 조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수급권자에게 요청하지 않으며, 필요 시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용 발급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민원처리법」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아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등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는 등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보육료·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여성보건위생물품신청 등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신청서에 정보제공이용동의가 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으로부터 기본·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의 신청과 관련하여「사회보장급여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부관리양곡 대금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합계		기초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
	신청수량	신청금액	가구수	신청수량	신청금액	가구수	신청수량	신청금액
2023년 (4~12월)	407	3,420	1,268	44	110	273	363	3,310
2024년	493	4,364	1,771	32	80	339	461	4,284
2025년	464	4,275	1,990	14	35	336	450	4,240
2026년 (1~3월)	134	1,340	525	-	-	89	134	1,340
합계	1,498	13,399	5,554	90	225	1,037	1,408	13,174

나. 위법·부당사항

❍ 「양곡관리법」 및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은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정부양곡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 대금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가구의 현금 급여 중 개인부담금을 공제 처리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의 양곡대금 출납전용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기타 계좌이체가 가능한 방안(세입세출외현금계좌 활용, 자체 가상계좌 부여 등)을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계좌이체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수납금의 납입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관리양곡 신청인으로부터 양곡 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이를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담당자가 보관하다가 월별로 시 금고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정부관리양곡 대금 수납 시「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민원문서 접수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민원문서명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 여성보건위생물품 신청서,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문서 표시인(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등 기재) 누락

나. 위법·부당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분류·편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 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1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

❍ 「민원처리법」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은 민원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 기재)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보장급여(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 여성보건위생물품) 신청서와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민원문서를 접수하면서 민원문서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등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공공기록물로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민원문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49,26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월액여비 (초과)지급 현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지급현황(원)			비 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2건		21,320	0	10,660	원단위 절사
비공개	2024.09.23.	-	10,660	-	10,660	관할구역 외 출장
비공개	2024.10.25.	-	10,660	-	-	관할구역 외 출장 (월 출장횟수 17회로 미환수)

❍ 국내여비 (초과)지급 현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지급현황(원)			비 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2건		91,900	53,300	38,600
비공개	2023.09.19. (관내)	07:07~08:51 10:20~12:22	20,000	10,000	10,000	오전(오후) 2회 이상 출장은 일괄 출장 조치로 시행
비공개	2026.03.11. (관내)	12:04~14:35 15:34~17:35	20,000	10,000	10,000
비공개	2024.09.04. (관외)	1일	51,900	33,300	18,600	교통비 증빙 없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에 따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고,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발행한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에서는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는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아 1만원만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운임비를 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임비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정산신청 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2023. 4. 2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구역 외 출장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승인하였고, 여비 지급 시 이를 제외하지 않았으며, 오전(오후) 중 2회 출장을 일괄 출장조치 하지 않아 여비를 초과 지급하였으며, 관외출장 여비 지급 시 운임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공무원 여비 규정」및「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여비 49,26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연가 가산 부적정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월액여비 (초과)지급 현황

직급	성명	연가가산종류	가산일	부적정 가산일	비고
비공개	비공개	미보상연가	1일	1일	2022년 연가보상 4일 (보상대상일수 5일)
		병가 미실시	1일	-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3항에서는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과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하였다.

❍ 여기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만 연가가산 대상이 된다고 하였고, 공주시의 2022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계획 일수는 최대 12일이었다.

➪ 그러함에도 웅진동에서는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의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 연가저축이 아닌 연가 가산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준수하여 연가 가산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특별휴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57,9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특별휴가 부적정 사용 내역

직급	성명	휴가종류	사용일자	사용시간	부당 사용시간	비고
계	2명			1일5시간	1일
비공개	비공개	특별휴가 (임신검진휴가)	2024-08-01	1일	1일	증빙 미첨부
비공개	비공개	특별휴가 (임신검진휴가)	2025-07-16	5시간	-	반일 또는 1일단위 사용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서는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그러함에도 웅진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특별휴가를 승인하면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하였으며,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5시간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임신검진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임신검진 특별휴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57,90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제증명 등 수수료 수입금 업무처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분	발생일	구분	수입금액	납입일	납입금액	비고
1	2025-11-25	증지수입(카드)	12,600	2025-12-02	12,600
				2025-12-03	12,600	25일분 2회 납부
2	2025-11-26	증지수입(카드)	25,800	-	-	미납
3	2025-12-02	증지수입(현금)	41,200	2025-12-03	51,400	납입금 오류
4	2025-12-02	증지수입(카드)	34,800	2025-12-09	34,800	현금으로 오납
5	2026-02-02	증지수입(카드)	19,100	-	-	미납
6	2026-02-20	증지수입(카드)	15,600	2026-02-27	22,800	납입금오류
7	2026-02-26	증지수입(현금)	22,800	2026-02-27	15,600	납입금오류
8	2026-02-26	증지수입(카드)	20,800	2026-03-09	25,400	납입금오류
9	2026-03-05	증지수입(현금)	25,400	2026-03-09	20,800	납입금오류
10	2026-04-03	증지수입(카드)	6,400	2026-04-10	18,700	납입금오류
11	2026-04-09	증지수입(현금)	18,700	2026-04-10	6,400	납입금오류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제7조(수입금의 정산)제1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입증지 수입금은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웅진동에서는 2025. 11. 2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제증명 등 수입증지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함에도 2건의 미납, 9건의 오납 등 세외수입 납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총 11건의 미·오납된 증지수입 수수료에 대해 미납분은 납입 조치하고, 오납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정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라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및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978,000원(회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 계	5건	59,500	56,522	2,978
◎◎동(◇◇로)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56m 등	9,750	8,987	763	24.3.4. ~24.3.28.	면벽 미설치	□
○○1통 배수로 정비공사	플륨관 L=156m 등	13,750	13,553	197	24.3.4. ~24.3.12.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
★★1통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L=48m 등	13,000	12,104	896	24.3.4. ~24.3.28.	울타리 철거 및 재설치 미시공 등	□
△△마을 주차장 옹벽 보수 공사	포장 A=18㎡ 등	16,189	15,782	407	25.3.10. ~25.4.6.	펜스 철거 후 재설치 미시공 등	□
◎◎여고 배수로 설치 공사	수로관 L=22m 등	6,811	6,096	715	25.3.19. ~25.4.15.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 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시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웅진동에서는 【◎◎동(◇◇로) 배수로 설치공사】외 4건을 추진하면서 면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교통안전시설물(안내판, 칼라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을 적정하게 시공·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금2,978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5건에 대한 합계인 2,978,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사명	공사개요	총 사업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사
		합계	도급액	관급액
합 계	13건	249,230	144,871	104,359
◎◎동(◇◇로)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설치 L=56m 등	16,221	9,750	6,471	2024.03.04~ 2024.03.28.	□
○○1통 배수로 정비공사	벤치플륨관 L=156m	25,941	13,750	12,191	2024.03.04~ 2024.03.12.	□
○○2통 배수로 정비공사	벤치플륨관 L=114m	22,802	12,100	10,702	2024.03.04~ 2024.03.18.	□
★★1통 배수로 설치공사	측구수로관 L=48m	25,777	13,000	12,777	2024.03.04~ 2024.03.28.	□
△△마을 주차장 옹벽보수공사	포장 및 석축 L=25m	18,005	16,189	1,816	2025.03.10.~ 2025.04.06.	□
◆◆골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아스콘포장 A=900㎡ 등	15,837	6,347	9,490	2025.03.18.~ 2025.04.14.	□
○○2통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아스콘포장 A=710㎡ 등	13,151	5,701	7,450	2025.03.18.~ 2025.04.14.	□
◎◎여고 배수로 설치 공사	콘크리트포장 A=27㎡ 등	13,110	6,812	6,298	2025.03.19.~ 2025.04.14.	□
◎◎동 공영주차장 정자 설치 공사	정자설치 1식 등	18,280	3,840	14,440	2025.10.31.~ 2025.11.28.	□
◎◎2통 정자방1길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A=1,140㎡ 등	21,237	9,387	11,850	2026.03.17.~ 2026.04.13.	□
※※※옆길 보도블럭 교체공사	보도블럭 A=150㎡ 등	22,561	19,266	3,295	2026.03.18.~ 2026.04.14.	□
○○2통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02m 등	13,145	11,733	1,412	2026.03.18.~ 2026.04.14.	□
●●3통 보도블럭 교체공사	보도블럭 A=280㎡ 등	23,163	16,996	6,167	2026.03.18.~ 2026.04.14.	□

나. 위법·부당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비용(환경보전비 등)은 공사 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및 사업비 산정 시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진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동(◇◇로) 배수로 설치공사】외 12건을 추진하면서「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비를 공사 원가(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지침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 비용을 계상하여 건설사업장 내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 배치 검토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현장 대리인
	합 계	10건	107,129
1	★★2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공사	비가림 시설 1식	19,600	11.20.~12.17.	□	z
2	○○6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공사	비가림 시설 1식	14,700	11.20.~12.17.	□	z
3	○○1통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결의	벤치플륨관설치 L=156m	13,750	3.4.~3.12.	□	q
4	○○2통 배수로 정비공사 시행결의	벤치플륨관설치 L=114m	12,100	3.4.~3.18.	□	q
5	◎◎동(◇◇로) 배수로 설치공사	수로관 설치 L=56m, 이중벽관L=48m	9,750	3.4.~3.28.	□	w
6	★★1통 배수로 설치공사	측구수로관 설치 L=48m	13,000	3.4.~3.28.	□	w
7	◆◆골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아스콘포장 A = 900 ㎡ 차선도색(백색실선)A=72㎡	6,346	3.18.~4.14.	□	r
8	○○2통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아스콘틈메우기1식 차선도색=74.1㎡	5,700	3.18.~4.14.	□	r
9	○○7통 펜스 설치 공사(금액변경)	○○7통 펜스 설치공사	6,341	3.18.~4.14.	□	s
10	●●4통 보도블럭 교체 공사	보도블럭 포장(200*200*60) A = 138㎡	5,842	3.18.~4.14.	□	s

나. 위법·부당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인의 배치 시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에 배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웅진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2통 야외운동기구 비가림 설치 공사】외 10건의 공사를 착공하면서 계약업체의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건설기술자의 중복 배치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승낙 없이 동일 공사기간 내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소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현장대리인 배치 등 건설기술인에 관한 착공 서류 검토 및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웅진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 분		정기 검사(4월, 10월)			만료검사(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비 고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계		441	439	2	109	30	105	6
2023년	상반기	64	64	0	18	4	14	-
	하반기	84	84	0	4	1	3	-
2024년	상반기	97	96	1	35	10	25	4
	하반기	78	77	1		1	25	2
2025년	상반기	71	71	0	24	5	19	-
	하반기	47	47	0	28	9	19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이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행안부 예규 제231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 기타사항

- 정기검사 : 4월(상반기), 10월(하반기)에 실시(회계과 관련 공문 참고)

➪ 그럼에도 웅진동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07건(정기검사 2건, 만료검사105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 처 분 요 구 】

웅진동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