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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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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 토지허가담당자(산지,도로과)가 자꾸 바뀌고(2년사이 3번) 바뀔때마다 담당자마다 다른소리를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답변대기중
  • 작성자 : 윤**
  • 등록일 : 2025-05-12
  • 조회수 : 56
저는 서우마트-공주 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된 토지주입니다.
2023년 1월에 토지 허가 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봄부터 계획하여 위 도시게획 도로 개설 공고보다 먼저 허가 신청 접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을 위한 도로계획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토지주( 종중 땅등) 요구에 의하여 도로 변겅이 자꾸 되면서 토지주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려주지도 연락도 주지않고 제 토지가 편입 부분이 자꾸 변겅되면서 허가 변경 요구만 지금까지 수십차례이며 변경서류를 들고 협의를 하기위해 시청에 들어간 것만 20-30회 이상입니다.
더구나 작년 10월에는 산지과 이재민 도로과 허재민,전영희 담당등과 저희 담담 토목설계사와 저와 시청에서 협의하여 2025년 올해 3월까지는 허가를 내주겠다 여직까지 미뤄져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로계획선이 변경되면서 다시 보완해서 달라고 하여 보완서류 접수 하였더니 이번에 산지과(허가 건축과 산림팀 이승현)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자기는 들은바 없고 그렇게는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것입니다.도로과 가서 다시 협의 보라고 하네요 아니 허가 접수를 하면 부서끼리 상의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하는것이지 저희가 과마다 가서 민원인이 해결하고 다녀야 하는겁니까?
도로과에 협의공문등 보내서 협의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건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허가 신청 넣은지 2년4개월 넘도록 허가도 안내주고 아무리 공익사업을 위한다지만 부서끼리 협조가 안되고 시민보고 부서마다 협의하라고 하는식의 태도를 보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는 것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여러면으로 협조 하였습니다.
전 담당 도로과 박지동 과장 조창근 팀장 부터 토지 표본조사등 제 땅에서 좀 하게 해주십사 부탁하여 그리 해드렸고 계속 편입 면적이 바뀌면서 건축변경 토목 설계비만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아직도 허가가 나지 않아 토지 매입 대출금에 대한 상당한 고이율 이자만 여지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공주시 공무원들 이렇게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담당이 이동하여 바뀔때마다 인계도 없고 자기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며 전임 담당자 욕이나 하고 이게 뭡니까?

시장님 다른 부서도 안그렇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담당 이동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고민과 보완 부탁드립니다.
또한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토지허가담당자(산지,도로과)가 자꾸 바뀌고(2년사이 3번) 바뀔때마다 담당자마다 다른소리를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에 대한 답변부서가 "허가건축과"로 지정되었습니다.​
답변은 2025-05-20 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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