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 체류형쉽터 신고 예정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유룡터골길 37
○ 민원발생 배경 : 체류형쉼터 고지에 따른 가능 여부를 공주시 농업정책과에 의뢰 했으나, 현황 도로 기준 미충족으로
불가 통보 받음 - 공주시 정책과 설명 : 시행령에는 현황도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에 도로 기준에
맞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질의 사이트내 현황도로란? 현황도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 온
사실상의 통로를 말하며......가능한 도로 여부는 일정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토록 할 계획입니다.

○ 체류형쉽터 취지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 등
- 기존 농막시설의 한계와 농촌인구 소멸에 따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체류형쉼터 도입

○ 민원인 상황 : 평소 수도권에서 근무후 주말에 농막(가설건축물)시설후 약 7~8년 동안 실제 농사 지음 - 도로 근접 여부:
현재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지목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로 사용 가능함(약 8년 사용)
→ 최초 "농막" 시설 설치시 소방차 보다 큰 대형 크레인 및 대형 트럭 진입하여 설치함.
※ 농림축산식품부 공지 기준 적합하다 판단됨 → 관습적으로 실제 사용해온 사실상의 통로 -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
중으로 체류형쉼터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다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 공시중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부합)

○ 민원인 의견 : 도로의 가능 기준을 지자체에서 판단한다 고시 해서, 현재 공주시에서는 일반 도로의 기준으로 "체류형
쉼터" 신고가 안된다고 하나, 이는 체류형 쉼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기존 가설건축물
신고후 농사 지은 시점부터 진입로로 사용 중에 있다는 것은 현황도로의 기준에 충족된다 생각되며,
또한, 도로의 폭도 대형 트럭이 들어 갈 수 있는 넓이로 소방 차량의 접금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체류형 쉼터는 농촌인구 소멸과 수도권 인구의 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도입된
취지로 반대 보다는 농사 짓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취지상 맞다고 생각됨.
※ 체류형 쉼터의 취지에 맞게 실제 행정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생각되며, 반대를 위한 정책은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떨어지며 공무원의 탁상 행정이라 생각됨. 현재 공주 지역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가능한 쪽으로 문건을 해석하고
진행 해야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