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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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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전기자전거 보조금 관련 문의(전기자전거만 탄소중립실천??)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5-03-23
  • 조회수 : 79
안녕하세요
공주시 도로과에서는 아래 내용처럼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왜 전기자전거만 지원을 하고 일반 자전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전기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공주시 관내 거리는 일반 자전거로도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는 점.
2)자전거도로가 없는 공주 관외 지역은 전기자전거로 갈 수 없어 어차피 자동차로 다녀야 한다는 점.
3)똑같은 자전거라면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가 더욱 탄소중립 실천에 바람직하다는 점.

위 세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지원사업에서 전기자전거만 지원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역 카페에서도 여러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대로 된 이유가 없다면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일반자전거도 사업에 꼭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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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공주시 전기자전거(PAS전용)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0,000,000원
3. 사업대상 :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공주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공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구입금액의 50%이내(최대 30만원)/1가구당 1대
4.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5. 사업 목적
-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6. 사업 내용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항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결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PAS·스로틀 겸용 방식 및 스로틀 방식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하여 지원불가
※신규 자전거만 해당되며 중고자전거 구입은 보조금 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전기자전거 보조금 관련 문의(전기자전거만 탄소중립실천??)"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5-04-01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공주시 전기자전거(PAS전용)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우리시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에 의거 전기자전거(PAS전용)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전기자전거(PAS형)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나, 일반자전거는 해당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78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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