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코로나사태가 다시 또 심각해 지는 가운데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10년 국립공원 해지되어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있는 하신리와 20m도 떨어지지 않은
상신리 중터골의 2차선 대로변에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자경농민입니다.
바로 옆에는 전부터 2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고, 저희 토지에는 농업용 창고가 23년 전에 지어져 있는데도
주택으로 변경하여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지하수라도 쓰고 있지만, 주변 농경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뜨거운 햇빛 가릴 컨테이너는 커녕
농사지을 지하수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국립공원 해지 적합성 평가 -
생태기반 평가에서 서식지 기반 30점, 원시성15점, 보호지역 0점,경관지질및 문화자원 36점으로 전국 최저점이 나왔습니다.
또한 공원구역 해제 검토기준에서 동일 행정리에 있는 각각의 공원마을 지구가 농경지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마을지구로 묶어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신리 중터골은 상신리와 같은 마을지구가 아닌지요 ?

공정과 정의라는 기치를 걸고 온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탄생한 더불어 민주당이
사유재산권을 이토록 오랜 세월동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불공정합니다.

올해 1월에 시장님과 반포면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국립공원해제 건의를 하였습니다.
학봉리에 이삼평도자관 건립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봉리와 상신리 도예촌을 연계시켜 관광단지를 형성하는 것도 공주시에는 큰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모든 상황을 헤아리시어 총량제라는 것이 있다면, 산림청 땅을 국립공원에 편입시켜주시고
이번 기회에 꼭 상신리 중터골을 공원구역에서 해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