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직전까지를 의미, 상급심에 대한 항소·상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봄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공통사항 |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행정심판 및 소송 | ·행정심판·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감사정보담당관 | 감사업무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제4호 | |
| 시민자치국 | 시민안전과 | 특사경 운영실적관리 | ·민생사범 단속계획, 수사 및 단속결과 보고 등 | 제4호 |
| 민원토지과 | 수형사무 | ·인적사항 및 수형사항(죄명, 형기) | 제4호 | |
| 경제도시국 | 교통과 |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수사에 관한 자료 | 제4호 |
| 자동차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수사에 관한 자료 | 제4호 | ||
국가상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