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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제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여주는 표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뉘어 안내합니다.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공통사항 민원관리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만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만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각종 신고·고발에 포함된 개인정보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공무원 개인정보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사회경력,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제6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급여, 퇴직금, 학력, 경력, 집 주소, 전화번호 등) 제6호
행정처분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시 예외
제6호
과태료 ·각종 과태료 부과(체납) 관련 정보(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이의신청, 체납 독촉 등)
* 단, 개별법령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개 규정시 예외
제6호
보상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제6호
위원회 정보 ·위원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민간인근로자관리 ·근로계약서, 신원조사의뢰
·임금대장, 고용, 산재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급여 관련 서류
제6호
사회단체지원관리 ·단체회원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인적사항 제6호
시민소통담당관 미디어정책일반 ·공주시 SNS 서포터즈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시정지 및 시보 발간 ·시정소식지 독자 및 홍보물, 간행물 등의 배부 명단, 주소 등 인적사항 제6호
홈페이지관리 ·시 홈페이지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인터넷 회원 ID 및 회원정보
·시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정보(IP, 접속시간 등)
제6호
회계일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
- 이름 등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
-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단, 50만원 이상인 경우 소속, 주소 및 성명 기재
제6호
감사정보담당관 공무원징계요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계회의록, 징계의결서, 징계대장 제6호
공직기강점검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제6호
공직자재산
등록 및 공개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6호
부패방지운영 ·공직자 비리 신고자 명부 제6호
정보화일반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화일 및 개인정보 보유 현황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요원 인적사항
제6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결과보고 및 결과통보
제6호
화상회의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설 추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등록 주민의 개인정보 제6호
시민자치국 행정지원과 공무원교육훈련 ·교육훈련 관리
·외부강사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제6호
공무원
복리후생증진
·종합건강검진 수검자 현황
·건강보험 관련 자료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제6호
공무원연금관리 ·각종 퇴직급여 및 연금보수명세서
·국고대여장학금 등 대부공무원 현황
제6호
급여 및 호봉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호봉획정내역
제6호
공무직관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 제6호
선거관리 ·선거권 없는 자 명단
·선거인 명부
제6호
인감업무 ·인감증명발급대장 제6호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 제6호
인사일반 ·인사교류신청
·임용관련 신원조사, 채용후보자 명부
·퇴직사실 확인자료
제6호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시험위원·면접위원·시험관리관 등 시험 관련 위원의 개인정보
제6호
주민등록관리 ·주민등록 변경 및 정리, 주민등록 전출입 관련 정보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 신청 및 주소지 조회 회신
제6호
포상 및 표창 ·공적심의의결요구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포상대장 제6호
행정전자서명관리 ·행정전자서명 발급 및 사용자 정보 제6호
시민안전과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충역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카드 인적사항
·사회복무요원 보수명세서
제6호
승강기관리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및 운행정지 명령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회계과 급여관리 ·개인별 보수내역 및 급여 압류, 연말정산 관련 정보
·보수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제6호
공유재산 대부계약 ·국·공유재산 매각 및 매수
·국·공유재산 기부채납
·국·공유재산 대부변상금, 압류 관련 자료
제6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제6호
세무과 세외수입 ·과오납 반환, 과오납반환결의서, 세입금정정,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통지서 제6호
지방세부과징수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자료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지방세제증명관리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조회자료 제6호
지방세체납관리 ·지방세, 공공요금 과징금 등 체납자 및 재산압류 관련 정보
* 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제6호
평생교육과 도서관회원관리 ·도서대출회원정보, 자원봉사활동가 신상정보, 문화강좌 수강생 신상정보 제6호
도서관시설관리 ·강당(다목적실)사용 허가내용, 자동판매기·무인복사기·프린트기 설치허가 내용 제6호
청소년보호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현황
·청소년 특별지원금 지급내역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자 및 위반 신고자 인적사항
제6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제6호
평생교육추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 및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개인정보
·강사등록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제6호
민원토지과 여권업무일반 ·여권발급신청서 및 대장, 여권기재변경신고서 및 대장, 여권분실신고서 제6호
부동산실명제운영 ·부동산실명제 조사 및 통보내역, 지도점검자료, 위반자 조사내역 제6호
지적전산
관리 및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현황, 재산조회내역 등 제6호
통합민원창구 ·출입국사실조회 회신 제6호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기초수급대상자 개인별 지급내역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수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역
제6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관련 명단 및 조사표
·복지대상자 수급 책정, 변경, 중지 및 수급부적합 결정에 관한 사항
제6호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자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지급금액 내역 제6호
의료급여대상자
지원관리
·의료급여 요양비 개인별 지급내역
·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단
제6호
경로장애인과 기초노령연금지급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보장결정 대상자 명단
·기초노령연금 개인별 지급내역
제6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제6호
장사업무일반 ·장묘 시설의 설치 및 개장에 관한 사항 제6호
장애인 관련 수당지급 ·장애인명부, 장애인 관련 개인일반 정보(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장애수당 명단 및 개인별 지급내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보장결정 대상자 명단
·장애인연금 개인별 지급내역
제6호
장애인시설
보호운영지원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지급내역
·장애인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 입퇴사 현황
제6호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역 제6호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등 ·장애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명단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급여 및 4대보험 납부내역
제6호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퇴소자 현황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비수급자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내역
제6호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 관리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관련 지급내역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
제6호
성별영향분석평가 ·공주시 여성인재 DB 인물정보 제6호
아동복지증진 시책 수립 및 추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명단 및 지급내역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명단 및 지급내역
·아동수당 명단 및 개인별 지급내역
제6호
외국인지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입퇴사 현황
·여성결혼이민자 등록대장 및 신상카드
제6호
인구시책일반 ·전입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내역 제6호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 지급내역
·모자시설 입퇴소자 현황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내역
제6호
자원순환과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석면피해자 인적사항, 구제급여 지급내역 제6호
경제도시국 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일반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및 담당 공무원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공공근로 선발순위 명부
제6호
기업투자유치 ·투자유치에 따른 기업정보
·투자촉진보조금 지급내역
제6호
에너지일반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보조사업 대상자 명단 제6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명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제6호
취업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대상자 및 지급내역
·구인구직신청자 인적사항
제6호
허가건축과 공동주택관리감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승인 신청 내역(신청서에 첨부된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임원 및 위원 등 선정 증명서류) 제6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위반건축물 철거 및 시정촉구 명령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제6호
주거급여 ·고령자 및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대상자 명단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명단 및 지급내역
제6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준공 관련 서류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주택건설계획 승인에 따른 동의서
제6호
건설과
도로과
산림공원과
공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변상금, 용도폐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납부
제6호
보상금 ·보상조서
·보상협의서
·감정평가서
·소송 일반
·민원 진정
제6호
교통과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자동차 차적 조회 자료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인적사항
·특별사법경찰 수사 관련 송치, 조서, 범죄보고서, 수사보고 중 개인에 관한 사항
제6호
산림공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제6호
상하수도과 급수공사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갱신 관련 서류 제6호
상수도요금고지업무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현황,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현황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등록 및 해제 관련 서류
제6호
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세대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명단 및 감면내역 제6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기계 보급 및 사후관리 ·농기계 보조금 지원 대상자 명단 제6호
농림사업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 제6호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유통 가공업무관리 ·산지유통인등록 서류, 산지유통인등록대장
·출하자신고 서류
제6호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가축방역약품 공급내역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역
·축산농가 방역시설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및 지원내역
제6호
가축병원 개설 허가 및 관리 ·공중방역수의사 개인정보
·공중방역수의사 급여내역
제6호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동물등록 신규, 변경신청 내역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자 및 입양비 지급 내역
제6호
농촌진흥과 4H조직운영 ·회원 명단, 회원등록카드 제6호
귀농인교육지원/
농업인교육훈련
·교육생 신청 및 선정 명단
·강사수당 지급내역
제6호
농촌지도공무원
능력배양
·해외연수 허가신청서 제6호
기술보급과 농기계이용률향상 ·농업기계 관련 교육 참석자 명부 제6호
보건소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의사관리 ·공중보건의사 개인정보
·공중보건의사 급여내역,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6호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보건소 환자 진료 내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제6호
약무행정관리 ·의약무 관련 진정, 건의, 요청
·의약무 관련 행정처분 및 대장
·의약무 관련 각종 민원서류 및 대장
제6호
제증명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내역
·건강진단서 발급내역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내역
·건강검진 내역
제6호
건강관리과 급성전염병관리 ·법정감염병환자 관리대장
·병리검사 관리 사항
·전염병 관련 발생역학조사 및 격리수용치료 개인신상정보
제6호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관리현황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사 관련 개인정보
제6호
구강보건관리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및 장애인 보철지원 대상자 명단 제6호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비 지급 내역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현황
·암환자 의료비 지급내역
제6호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지급내역 제6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역 제6호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등록 현황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역
·예비 신혼부부 및 임부 검사비 지급내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급내역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및 보충식품비 지급내역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내역
제6호
소아백혈병 및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관리 현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내역
제6호
에이즈관리사업 ·에이즈감염자 관리 현황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지급현황
제6호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 접종내역 제6호
의료비지원사업 ·각종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제6호
저출산대책업무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내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내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지급내역
제6호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제6호
한센병관리 ·한센병환자관리대장
·한센인 진료지원비 및 생계비 지급내역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내역
제6호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제6호
치매정신과 방문가정간호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및 등급외자 명단
·방문대상자 등록 명단
제6호
심뇌혈관질환관리 ·고혈압·당뇨병 환자 합병증 검사 결과내역 제6호
자살예방사업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 관련 대상자 명단
·자살고위험군 심리상담비 지급내역
제6호
정신보건사업 ·행정입원 대상자 명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지급내역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급내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입퇴사 현황
·정신요양/재활시설 입퇴소자 현황
제6호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 대상자 명단
·치매환자 관리 현황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소 프로그램 현황
·치매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의뢰 대상자 명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 기준조사 내역
제6호
학교 및 주민 건강검진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내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