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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공주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공주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위의 설명은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별 업무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공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공주시는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기간을 처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정보 제공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운영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이름, 핸드폰(연락처) - 해지 요청시까지
    자전거 홈페이지 회원 관리 자전거 이용자의 회원관리 및 이용자 현황파악 이름, 핸드폰(연락처) - 회원탈퇴시까지
    도서관회원 DB 도서관 이용자 관리 및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회원탈퇴시까지
  •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2.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의 안내에 따라 공주시가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가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공주시”를 검색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공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공주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 - -
  • 공주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정보 제공
    법적 근거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명서류 발급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제대상 진료비 내역 제공받은 날로부터 5년
  • 공주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판단기준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6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공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공주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정보주체는 공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청구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오류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정정 청구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
    • 처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권리 행사는 아래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정보주체가 요구 대상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검색 없이 바로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권리 행사는 공주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 공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외 권리 행사는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다음에 기재한 개인정보 처리 담당부서로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부서 - 구분, 성명 및 직책, 소속부서, 연락처 정보 제공
    구분 성명 및 직책 소속부서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우상임 홍보미디어실 Tel. 041-840-8106
    Fax. 041-840-2305
    Email. slwoo@korea.kr
  •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 처리정지,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공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공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공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 정보주체는 게시물 작성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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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태정보를 수집・이용 - 법적 근거,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정보 제공
    법적 근거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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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는 운영 중인 웹·앱으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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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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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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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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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부서 - 구분, 성명 및 직책, 소속부서, 연락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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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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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주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16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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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No,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정보 제공
    No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새올행정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 지방세정보시스템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3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4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7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8 지방세ARS시스템 이름,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9 세외수입가상계좌시스템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2016
  • 공주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공주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C’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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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조항 추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조항 추가
    • 가명정보 처리 관련 조항 추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현행화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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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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