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일정 - 구분, 1월1일기준, 7월1일 기준 정보제공
구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20.11.30. ~ ‘21.1.29. 6.28.~7.23.
지가산정 2.1.~3.3. 7.26.~8.13.
산정지가검증 3.4.~3.26. 8.16.~8.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4.5.~4.26. 9.1.~9.23.
의견제출 지가검증 4.27.~4.30. 9.24.~10.8.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5.3.~5.10. 10.11.~10.15.
지가결정 · 공시 5.31. 10.29.
이의신청(30일) 5.31. ~ 6.30. 10.29. ~ 11.29.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 7.1. ~ 7.28. 11.30. ~ 12.24.

수시분(7. 1. 기준)
- 1. 1. ∼ 6. 30.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 기존 지가산정방식에 지가변동률(한국부동산원 공시) 반영하여 결정 · 공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개별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 공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041-840-8062~8459 /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01.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 · 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됩니다.

  • 02.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 · 군 · 구 별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 공무원이 조사 ·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시 · 군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한 가격으로 국세 ·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될 뿐이 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보상액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용어의 혼동(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뉨)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를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액은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다르며, 적용범위가 구분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