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청

장애인 활동지원(1~3급)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1∼101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86~2,341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 : 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차등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4.6∼94.5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 · 직장생활 등) : 1.7~117천원
비고
- 읍 · 면 · 동에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 기준 4,836천원)
지원내용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비고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 지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까지 가감할 수 있습니다.
비고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4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신청(02-2142-4444∼5) www.kca.kr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후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132)www.kca.kr